강남 3구 양도세 중과 '유지' 급부상…"나머지는 폐지"

【 앵커멘트 】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강남 3구는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든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건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분리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지역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되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한나라당 기획재정위 간사
- "강남 3구는 이번에 완화되는 내용이 적용이 안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 투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제가 완화되는…."

현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45% 중과세율을 낮춰서 단일세율로 가자는 방안과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종 절충안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부자 감세인데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률 / 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
-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진짜 그 의도가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부자에게 세금을 퍼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절충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성급한 시행으로 인한 애꿎은 피해자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 등 각종 후유증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