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교습을 못하게 하겠다"며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한 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마련한 사교육 근절 방안은 '학원 교습시간 규제'입니다.
곽 위원장은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에는 학생 교습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의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은 각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로 제한하지만, 단속과 처벌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곽 위원장은 법률로 처벌 조항을 만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이 음성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교육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고 입시도 손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특히 "왜 외고 입시에서 수학에 가중치를 주느냐"며 "외고가 서울대 가는 KTX 역할을 하는 것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나친 내신 확대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3년 동안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을 무려 12번씩 치르는데,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우당탕하면서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사해도 좋다"고 다짐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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