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4대 강 예산 삭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산하 계수조정 소위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로, 항만 등 SOC 예산 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토목사업이 경제살리기 효과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3천500억 원이 배정된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재해예방 등 차원에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구체적 마스터플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배정된 860억 원의 추경이 4대 강 정비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복원 대상 목록을 제출하겠다며 중복이 되면 그때 삭감을 검토하라며 중복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