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감면 제로베이스 재검토"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 관리 차원에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308조 3천억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최근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366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비과세감면 제도가 상당 부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