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 관리 차원에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해 308조 3천억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최근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366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비과세감면 제도가 상당 부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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