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전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다음 주 초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국은 점점 꼬여만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이제 내일이 한나라당이 요청한 국회 소집일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를 내일부터 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29일이나 30일에는 국회 본회의도 열 방침입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30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여야 3당 환노위 간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관계자는 5인 연석회의가 타협점을 찾건 못 찾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해 못박을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본회의는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5인 연석회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을 전제로 통과시킬 방침이라며 단독 본회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 시한 적용을 3년 유예하려는 안을 관철하려 술수를 쓴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중앙홀에서 점거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5인 연석회의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질문2 】미디어법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위원회가 조금 전 오전 10시에 고흥길 문방위원장을 만나 미디어 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측 추천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마련한 것으로 2013년부터 신방 겸영을 허용하고 보도채널과 종편채널은 즉각 신문과 대기업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 법에선 형법상 모욕죄와는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은 이에 반발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한나라당은 보고서가 나온 이상 본격적으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희태 대표는 미디어 법은 다음 달 중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내부에서 의견이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미 약속한대로 반드시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 부동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법의 경우 유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며, 우선 자유선진당이 내놓은 안을 두고 협상하고 합의된 안을 갖고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오로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를 위해 단독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결사 저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철회가 어렵다면 냉각기를 갖고 돌이켜 보도록 정기국회 이후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법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국면을 해결할 뾰족한 카드 마련이 쉽지 않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