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 법 수정안 공개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 지분은 10%까지로 제한하고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은 30%까지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형 신문 진출은 안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 수정안을 공개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대안을 수용한 미디어 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소유지분에 제한을 뒀는데요.

지상파는 신문과 대기업 모두 10% 이상 지분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또, 지분을 확보한다고 해도 경영권은 2012년 이후까지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은 유예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초 지상파 경영권 행사는 물론 지분 소유도 2012년까지 유보하자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었는데,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경영권만 유보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지분 제한은 박근혜 전 대표 안을 수용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 모두 30%로 제한했습니다.

여론 독과점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구독률을 조사해 방송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부 승인한 조사기관에서 구독률을 조사해서 구독률 25% 이상 되는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후 규제로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2 】
민주당은 한나라당 안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 기자 】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상파보다는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의 대형 신문 진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종편채널의 경우 신문시장 구독 점유율 15% 이하의 신문사만 허용하고, 보도 전문 채널에는 신문사 진출을 원천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의 방송진출 기준으로 삼겠다는 구독률 25%에 해당하는 신문은 없다며 결국 대형 신문사에 방송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소리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다시 시작돼도 협상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협상은 일단 오늘 밤까지라도 하겠지만, 더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강경한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미디어 법 쟁점의 핵심은 특정 언론사의 방송 진출 여부라며 한나라당이 계속 고집한다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의원직 전원 사퇴를 고려하는 등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질문3 】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김형오 국회의장의 뜻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늘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여야가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의사일정 협의를 할 때 미디어 법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두고 여야에 빨리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달라는 당부지만, 여야의 협상이 깨지면 의장의 비상권한인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성 통보'로 보입니다.

결국, 미디어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을 한층 높인 셈입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만나 미디어 법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겠지만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국회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