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어깨 탈구 신종 수법 아니다"

최근 적발된 환자 바꿔치기, 어깨 탈구 등을 이용한 병역 회피는 신종 수법이 아니며, 병무청이 철저히 대응했을 경우 사전 예방이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우 의원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환자 바꿔치기를 이용한 병역비리는 2001년과 2007년에도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무청이 지난해 '어깨를 고의로 탈구해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는 병역비리를 제보받았지만, 경찰과 업무협조 미비로 수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