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성범죄 감형 때 '음주' 제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아동 성범죄 감형 사유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성범죄자의 양형 기준에 '본인의 책임 없는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사유 요소로 정했으나 음주 상태와 관련한 가중요소는 두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 성범죄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판사들의 상당수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