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감원에 검사 결과 송부 요청 가능"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업자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금감원에 대한 검사결과 송부와 시정조치의 요청은 검사에 수반되는 절차적 사항으로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