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조두순 양형·쌀값 대책 등 논란 예상

【 앵커멘트 】
어제(19일) 국정감사는 이재오 권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오늘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판결 문제와 쌀값 대책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권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을 겨냥한 월권 공방이 화두였습니다.

▶ 인터뷰 : 박선숙 / 민주당 의원
- "법에 위임받은 권한 범위 밖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바로 월권이고 다른 분의 월권보다 남들이 다 실세로 보는 위원장님의 월권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검 국감에서는 조석래 효성 회장의 막내 동서 주 모 씨가 세금을 빼돌린 사건을 검찰이 봐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사회 국감에서는 '카드빚'을 내서 경마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추궁됐습니다.

▶ 인터뷰 : 조진래 / 한나라당 의원
- "농협에 협조를 구해서 현금서비스 못 받게 하면 실효성 있잖아요."

오늘(20일)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가장 눈에 띕니다.

조두순에 대한 양형을 낮게 한 문제와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문제, 헌재법 개정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 국감에서는 쌀값 대책이,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GM대우와 쌍용차 문제가 화두가 될 예정입니다.

복지부 국감은 국민연금 부실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택 정책이 집중 추궁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