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종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세종시법 개정작업을 공식화하고 수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태신 / 국무총리실 실장
- "사실상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도시 개념을 바꾸는 목적을 위해서도 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어 "기업도시로서 세종시의 자립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제도적 유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세종시법 자체가 족쇄가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법 원안 수정이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