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유예' 공론화 가속

기사입력 2010-04-20 17:40 l 최종수정 2010-04-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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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천안함 침몰 사고로 전작권 유예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는 올해 안에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대규모 포럼을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 유예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의 능력으로는 아직 북한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천안함 사고의 교훈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세환 / 재향군인회장
- "천안함 침몰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전작권과 연합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천만 국민들과 함께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며…"

전작권 전환이 2년밖에 남지 않아 올해 안에는 유예가 결정돼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했습니다.

▶ 인터뷰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금년 내에 돼야 된다. 왜냐. 내년서부터는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산배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행에 들어갑니다."

북핵 문제 완전 해결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과 대안으로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에서 맡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요구한 '천안함 사건 분석 보고서'에는 전작권 유예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재검토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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