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미납자들의 올해 체납액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득이면서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 원 이상인 특별관리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천여 명 늘었지만, 징수율은 5%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현수 / ssoong@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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