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여성계 반발

기사입력 2010-09-10 18:55 l 최종수정 2010-09-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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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계와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도입까지에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군도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시기를 조율해 왔던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 병역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성 단체의 반발로 그동안 논의가 중단된 것입니다.

계류된 개정안은 가산점 비율을 과거 만점의 3~5%에서 취득한 점수의 2.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 제도에 찬성하는 국방부와 일부 의원들은 98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대상은 가산점제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건강하지 못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남윤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다른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사회 정신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군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물타기로 가산점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도 이미 위헌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가산점제 부활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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