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야간 옥외집회' 여야 격돌

【 앵커멘트 】
오늘(12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집시법 개정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둔 만큼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무산되면서 현재 야간 옥외집회는 사실상 전면 허용된 상황.

이후 G20 정상회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자 집시법 개정이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기 / 한나라당 국회의원
- "G20 특별법은 경호안전구역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경호 안전구역을 벗어나서 불법 시위했을 때 경찰이 없는데 경비 못하지 않습니까?"

야당의원들은 G20 정상회의와 집시법 개정은 별개라며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장세환 / 민주당 국회의원
- "완벽한 치안대책 있는데 야간 옥외집회 허용한다고 정상적으로 못 치릅니까? 집시법이 개정 안 돼서 G20 방해받습니까? 관련 없죠?"

G20 정상회의가 열릴 코엑스 주위 경비와 교통 통제 문제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석 / 민주당 국회의원
- "(코엑스가) 너무 성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 투자 유치도 필요한데 너무 요란한 거 아닙니까?"

▶ 인터뷰 : 이성규 / 서울지방경찰청장
- "요인들의 신변 안전을 완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서울 경찰의 고객 만족도가 전국 꼴찌였다며 수도 서울에 걸맞은 치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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