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합의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합의문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자동차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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