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회 측정으론 음주운전 증명 어려워"

한 차례의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하한선인 0.05%로 나왔다면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빈태욱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 측정기는 기계 자체의 오차와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단 1회 호흡 측정한 결과 0.05%로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