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관예우 문제 '두 목소리'

자문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자문료 등을 법무법인이 공개해야 한다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한변협 명의로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
하지만, 변협 집행부는 산하 법제위원회가 상임이사회와 협회장 결재 없이 임의로 보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의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모든 법무법인의 전관예우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변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한변협 명의로 의견이 전달된 것은 맞다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