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 저작물은 무료 이용해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단체들이 "대학 수업 목적일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교협 등은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제도 시행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저작물 무료 사용을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도 저작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업과 관련해 저작물을 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할 경우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면제하는 반면, 대학은 보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