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D-1…나는 어떤 위치?

【 앵커멘트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정치적 논란을 떠나 스스로에게 어떤 점이 중요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각자 위치에서 고려할 셈법을 김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무상급식 내용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 없이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안 2가지입니다.

먼저, 소득 하위 50%에 속하면서 자녀를 둔 시민은 어떤 안이 통과되더라도 무상급식을 받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데 동참하기 위해 절반에게만 무료로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형평성을 고려해 모두에게 제공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해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해마다 소득수준이 달라지면서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고, 빈부격차 인식에 따른 학생들의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상위 50%에 달하는 시민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들입니다.

자칫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서울시 재정난을 걱정해 자발적으로 급식비를 부담할지, 아니면 돈을 내지 않는 게 좋을지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많은 예산 소요와 세금 증가, 돈 있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들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와 예산, 형평성을 고려해 한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무상급식안은 한 번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서울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