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5, 6학년 무상급식 어려울 듯

【 앵커멘트 】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이번 2학기에도 급식비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4학년은 자치구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시작하려면 457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이 돈을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예산 집행을 미뤘고, 갈등은 결국 주민투표로 이어졌습니다.

개표가 무산된 뒤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확인됐다며 서울시에 예산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서울시 교육감(MBN '오늘' 출연)
- "주민투표에서 물은 것은 과연 우리 서울시 또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에서 과잉복지가 있느냐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2학기부터 5, 6학년의 무상급식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시는 학교 급식과 관련해 정책에 변화가 없는 만큼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지금 기존 방침을 이번 주민투표와 연결해서 바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기존의 방침은 유효한 거다…."

서울시는 또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거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뒤를 이은 새로운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면 예산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