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장관, '농촌부흥세' 신설 주장

한미 FTA 비준으로 관세 면제 등을 받게 될 기업의 이익금 일부를 농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공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훈 전 농림수산부 장관은 오늘(22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농촌부흥세'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부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이 동시에 발생하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익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