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ISD 조항 재검토해야"

【 앵커멘트 】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 투자자 제소 ISD 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서울시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류경기 / 서울시 대변인
-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 아래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현재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즉 ISD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돼 있다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ISD 조항은 서울시민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등으로 인한 약 26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세수 보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 진입이 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