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미수 무죄 판결 뒤집고 법정구속

정신지체장애를 지닌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17살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 동안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김 씨가 범행하는 과정을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