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후진 차량에 사망' 보행자도 일부 책임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인도에 접한 식당 주차장을 지나다 후진 차량에 치여 숨진 문 모 씨의 유족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천400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만큼 종업원의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가 주차장으로, 보행자가 주의를 살피지 못한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