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선고 유예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정 판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용인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 9천 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