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일시적 업무이탈 사고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 2006-08-11 15:57 l 최종수정 2006-08-11 15: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정상적인 업무수행 도중 일시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보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류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류씨의 남편 안모씨가 유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비록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배달 경로를 일시적으로 이탈,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더라도 업무수

행에 필수적인 주유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씨는 남편 안모씨가 2003년 11월 유류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요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며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 북, 화성-12형 추정 미사일 '정상각도' 발사…괌까지 타격 가능
  • 일본 열도 5년 만에 통과…홋카이도 한때 대피령
  • 뇌물 받도 터널 부실시공에 눈감아…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 구속
  • 검찰 '성남FC 의혹' 벌써 세번 째 압수수색…농협·현대백화점 등 7곳
  • ‘김밥 40줄' 주문하고 ‘노쇼'한 50대 남성…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마약검사비 120만원, 내가 냈다"…경찰 체포 상황 전한 이상보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