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성폭력까지…장애인시설 인권 '심각'

【 앵커멘트 】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벌과 학대는 물론 성추행과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애인 27명이 생활하고 있는 광주의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이곳은 장애인 임금과 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회계 부정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울산의 한 청각장애인 시설에선 상급생이 동성 하급생에 성폭력을 행하는 인권침해가 이뤄졌습니다.

가해자가 10명, 피해자가 8명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차현미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그 학생이 가해자가 되고, 그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청각장애인 특성상 그 학생이 음성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가 두 달간 장애인생활시설 200곳을 조사했더니 39곳에서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성폭력과 성추행 등 성 관련 인권침해가 6건, 폭행 의심사례 6건, 밥을 주지 않는 등의 체벌도 12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성폭력 의심사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7건은 형사고발, 18곳은 폐쇄나 전환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는 등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입장이 달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체벌과 학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