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마을 '눈먼 보조금'…공무원도 '꿀꺽'

【 앵커논평 】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고 나랏돈을 챙긴 주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는데, 공무원도 한통 속이었습니다.
윤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이 산다는 집입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마을 주민
- "여기 안 사시는데 주소만 이쪽으로 돼 있는데…."

인근의 또 다른 집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 인터뷰 : 마을 주민
- "아들이죠! 아들. 북도로 (이사)간지 1년도 안 됐어요."

이처럼 주소만 옮겨놓고 보조금을 가로챈 섬 마을 주민 4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섬에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꾸며 2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나오는 학자금과 장학금을 노린 겁니다.

대부분 부모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공무원과 농협 직원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보조금을 준 게 문제였습니다.

이장의 확인서만 있으면 발전소 측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조금을 내줬습니다.

덕분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곳곳에서 줄줄 샜습니다.

▶ 인터뷰 : 인천 영흥면사무소 관계자
- "지금은 전산으로 가고 싶은 데로 (주소를)옮겨요. 나가서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부정수급액수가 많은 주민 25명을 입건하고, 거주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조금을 주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