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2 거짓 신고 30대, 996만 원 배상"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물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51명이 34살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식당에 2인조 강도가 침입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했고, 경찰은 박 씨에게 경찰관 1인당 20만 원, 전·의경 1인당 10만 원 등 손해배상금 99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부에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랬다"며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