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조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최 모 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입었
재판부는 "정부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7조 2,028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