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건전 이성교제 경찰관 해임 처분 위법"

이혼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40살 최 모 경장이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경장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7년 동안 부적절한 교제를 했더라도, 간통 등의 불륜 행위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7년 동안 이혼녀 A 씨와 만나 온 최 경장은 A 씨에게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빌려줬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