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수수' 검사 2명 복직소송 승소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해당 검사를 면직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 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응을 수수한 총액이 비교적 적고 변호사를 대신해 술값 일부를 낸 적도 있으며 청탁을 받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부는 권 전 검사와 함께 면직된 박 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