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얼마나 컸는지 만져보자'는 식으로 둘러대며 손녀의 몸을 만졌다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의붓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
재판부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으로 가장한 위계에 해당한다며 형을 가중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송 씨의 위계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컸는지 만져보자'는 식으로 둘러대며 손녀의 몸을 만졌다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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