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내연녀 집 침입 변호사 선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 집에 들어가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발견됐고, 당시 만삭의 임신부였던 피고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