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받은 영상 휴대전화 재촬영은 범죄 안 돼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여성의 알몸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전송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요와 협박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이 된다"며 "컴퓨터에 전송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여중생과 채팅을 하던 중 알몸을 찍은 동영상을 전송하라고 협박한 뒤 전송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했다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