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만으로 내란모의 입증될 수 있나?

【 앵커멘트 】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내란모의에 대한 심증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며 내란음모 혐의가 더 구체성을 띠게 됐습니다.

바로 치밀한 범행 계획이 논의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장소 지정.

녹취록에는 평택에 유류 저장시설이 있고, 파괴 조사까지 해놨다는 발언이 나옵니다.

부산에 가면 총기도 구입할 수 있다는 등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이처럼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준비 행위가 발견된 만큼 범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공안 전문 변호사
- "구체적으로 교통, 통신, 철도, 유류, 가스, 물류단지 평택에 가서 폭파하고 부산에 가서 총포 만들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모두 발언만 공개된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 대해 법조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녹취록 내용을 보면 선동은 맞지만 지시를 내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석기 의원이 이른바 'RO 산악회' 조직도 등 조직의 수장이라는 물증이 있으면 입증은 쉬워집니다.

단순히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RO 조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선동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고 행동에 옮긴 내통 증거를 확보하면 결정적입니다.

범행 자금을 이석기 의원이 조달한다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국정원이 이 의원의 자택 신발장에서 발견된 1억 4천만 원을 수상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기자
영상편집: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