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갑·경찰봉 적극 사용하라"…인권단체 반발

【 앵커멘트 】
경찰이 수갑과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데, 인권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 사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수갑, 경찰봉, 포승줄 등 경찰 장구는 치안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워 일선 경찰관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장구 사용을 돕기 위해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경찰의 무분별한 장구 사용을 막는 통제 장치라며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을 불편하다며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줄인 것일 뿐 기존 규정을 통해 장구 사용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최근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해 15분 만에 강제 진압하기로 하는 등 공권력 행사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