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흑석동에 다세대주택 건축 신청을 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손모씨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사업 예정 지구에서 신축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뉴타운 지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연쇄적 허가 신청으로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건축불허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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