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중증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예수재활원장 68살 송 모 씨와 간병인
이들은 중증 지체장애인의 자해 등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줄로 침대에 묶어놓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1부는 중증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예수재활원장 68살 송 모 씨와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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