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중순 담배 소송

건강보험공단이 내달 중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일 "2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그간 담배소송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소송액수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선에서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소송액수의 범위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이지만 실제 어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는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총 4개의 담배회사가 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 작업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약 5만8000명이다. 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배에서 6.5배까지 높다.
건보공단 측은 연구결과 흡연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소송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새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