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8명 정부 지원 확정

환경부는 지난달 1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 장례비(사망자)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내 회의실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면 건강검진, 질병 진행상태 등에 대한 관리를 지원받습니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 결과 '가능성 낮음'은 정부 지원금이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지원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됩니다.

피해 초기에 사망해 지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에게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합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233만원)가 지급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지만 피해가 의심되면 폐질환 지원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새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1일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백도명·최보율)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