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항소심 무죄, "축소·은폐 공모 사실도 인정할 수 없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재판부는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듯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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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