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국회의원 또 '솜방망이' 처벌받나

【 앵커멘트 】
최근 각종 비리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들의 뇌물 혐의가 그간 법원에서 대부분 양형 기준보다 낮은 선고를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일 현역 국회의원 3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입법로비, 조현룡 의원은 철도비리, 박상은 의원은 해운비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입법로비 의혹을 받지만 영장이 기각된 신계륜·신학용 의원, 그리고 철도비리 혐의를 받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

문제는 법원에서 뇌물죄에 대한 형량 기준이 무시되고 있어,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뇌물 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실제 선고된 형량은 형량기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범죄별로 봐도 뇌물죄의 형량기준 준수율은 평균 80%로 여러 범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형량 기준대로라면 김재윤·신계륜·신학용·송광호 의원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조현룡 의원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하지만 실제로 형량이 그만큼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박상은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기준이 없어 형량은 전적으로 판사 재량에 달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