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재판부는 획일적으로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을 인정하면 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기고 법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모 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가 사망하고 상속된 건물을 배우자의 어머니가 가져가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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