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 면직 나서

교육부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 4명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교조가 이미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서 노조 전임자들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들에 대한 징계에 적극 나서지 않아 교육부가 교육감 대신 해당자들에 대해 직권 면직하겠다는 것이다.
대집행 진행일정은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일 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울산과 경남은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돼 빠르면 이달 중으로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3개 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먼저 대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대신 교육부가 직접 교사 징계에 나서는 행정대집행 대상은 현재 9개 교육청 24명이다. 강원도는 2명이며 서울 12명, 전남.경기 각 2명, 경남.대전.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씩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징계 절차와 전임자에 대한 신상 파악을 완료하는 대로 실시한다고 지난 달 20일 예고한 바 있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