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폐지하자는 마당에…돈 더 받으려는 도공

【 앵커멘트 】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대부분 무료인 경인고속도로를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통행료도 폐지하자는 마당에 40년 넘게 무료였던 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게 정당하냐는 건데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1969년 개통돼 올해로 개통 46년째, 여전히 수도권의 대동맥입니다.

문제는 통행료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 곳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 기한이 이미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은 30년, 경인고속도로는 1999년 무료화가 됐어야 했지만 경영적자를 이유로 도로공사가 계속해서 돈을 받아온 겁니다.

이 경인고속도로가 요즘 다시 시끄럽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일부 무료로 운영되는 구간을 없애 전면 유료화하는 내부 검토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면서입니다.

지난 대선은 물론 인천시장 선거에서 통행료 폐지 공약이 채택됐지만 거꾸로 유료화를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겁니다.

▶ 인터뷰 :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그동안 국민과 시민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안고 왔는데 추가로 무료구간에서 더욱 부담을 주는 건 국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도로공사는 부채감축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당장 유료구간을 늘리진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실행안이) 나온 다음에도 될지 안될지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낸 보고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25조 원에 이르는 도로공사의 부채를 감안할 때, 전면 유료화는 언제든 집어들 수 있는 카드.

부채를 통행료 부과로 메꾸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