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 1년 유예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는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재정난 여파가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에 큰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산의 교육재정 여건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올해 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023억원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교육청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더구나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1813억원이나 줄어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재정의 심각성이라는 중차대한 상황변화를 감안해 주요 공약 가운데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중학교 의무급식의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확보되는 가용 재원 106억원은 교육환경 개선, 일반고 역량 강화,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 등 긴요한 사업들에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의무급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주요 과제이고, 부산에서도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1년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중학교 의무급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예산 2312억원 가운데 1727억원을 편성했다.
김 교육감은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소요예산 2312억원 가운데 유치원 소요액 1336억원은 교육청 예산에 편성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도 전체 976억원 가운데 391억원은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시책사업”이라며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585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