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 간호사 생긴다…시간제 근무 확대

전일제 근무가 어려워 의료현장을 떠난 간호사들 업무 복귀를 위해 정부가 현행 간호등급제를 손질한다. 기피 시간대인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야간 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병동 간호사에 대한 유연 근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동 근무는 3교대(8시간 교대·주 40시간) 체계로 전일제 근무가 일반적이다. 특히 간호인력 확보 수준(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현행 간호등급제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불리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도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유인이 적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급 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 외 지역 종합병원은 주 20~30시간 근무 시 0.4명, 의료 취약지는 0.5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31만명 중 43.2%에 해당하는 13만4000명 정도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입원료 산정 시 시간선택제 인력 인정 기준을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야간 시간선택제 근무는 근로시간 환산 인력을 주간 근무의 2배로 산정해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당 고시 개정안을 22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