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관 후보 획일적" 공개비판

현직 판사가 대법관 추천 결과를 두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화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는 어제(14일) 오후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송 판사는 이 글에서 "이번 추천 결과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보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 판사는 2011년 한미 FTA에 대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코트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