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대법관 추천 결과를 두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화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는 어제(14일) 오후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송 판사는 이 글에서 "이번 추천 결과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송 판사는 2011년 한미 FTA에 대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코트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